지체된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11월 중순 지급 예정
지자체별 상이, '대상자 파악 등 내부 절차로 지연, 최대한 신속 조치'
2020.11.04 11: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3·4차 추경을 통해 결정돼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 상황이 지자체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3차 추경 심의를 통해 120억원, 4차 추경에서는 179억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에 대해 총 299억원 수당 지급을 계획, 교부 결정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시도별 집행실적을 공개하며 “정부가 교부 결정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당 지급을 끝낸 곳은 대구‧경북 등 일부이며 대다수 지자체는 11월 둘째 주 전까지 수당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수당 규모가 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와 강원도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자치구에 예산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1차분은 9월 말에 교부했고, 2차분은 이번 주 행정처리 절차가 끝나면 다음 주에 지급할 것”이라며 “의료진 수당이 3차, 4차 추경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나눠 지급하지만 똑같은 사람에게 금액만 달라져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자치구는 합쳐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관계자 또한 “현재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 의료기관에 내려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급받고 의료기관에 바로 교부하면 좋은데 도 내부에서도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당 규모가 6억원인 충북도는 11월 둘째 주 전까지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교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도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다음 주 정도에 지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충남도는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1월 첫째 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이미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급했지만 의료진에게 분배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상자 파악이 늦어져 전체적으로 늦어졌지만 지난달 26일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현장 대응 의료진 수당을 지급했다”며 “의료기관 지급 방식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의료진에게 지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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