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이 있는 의원급 이상 389기관(상급종합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의 환자 7만56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지표 9개 중 실제 평가를 받은 지표가 5개 이상인 기관 359곳의 평균은 66.8점, 1등급은 55기관으로 15%에 불과했다.

 

반면 2등급은 92기관으로 25%, 3등급 이하는 212기관으로 59%를 차지해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타 적정성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평가 지표 9개 중 5개 이상 평가를 받은 6곳만의 결과이므로 비교적 소수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병원급에서도 3등급이 8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등급은 23곳에 불과하다.

한편 평가지표 가운데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은 42%,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조현병, 알코올장애)은 38%,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은 43%로 집계됐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은 남성이 5만2572명(69%)으로 여성(30%)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