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의료이용 행태를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일수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2009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비롯해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2016년 만성질환 가ᅟᅩᆫ리 수가시범사업, 2017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의 의료기관별 외래 내원일수와 진료비 등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해 만성질환관리가 실제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특히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제도에 따른 2번 이상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수와 이용패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원일 수준은 제도 이전 대비 약 12%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원급도 제도 시행 후 내원일수가 감소 경향은 보였으나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의원급 이용 추이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양상이 뚜렷하고,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 의료비용 수준은 이전 수준 대비 약 19%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제도 시행이후 감소 경향은 제도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큼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원의 경우 제도 시행이후 의료비용 감소 수준은 이전 대비 약 7%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보다 낮았고. 제도 이후 경향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외래 내원일수는 모든 의료기관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향후에도 다소 증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만성질환자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량 증가폭이 전체질환 대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은 이용량이 조금 감소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병의원의 이용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영향을 분석할 만한 지표는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의료이용 현황 진단체계 마련의 1차 연구로서 지표 검토 및 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 정책효과분석을 충분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각 정책의 전반적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상세효과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황진단 지표의 지속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환자특성 관련 외부자료 연계, 입원/외래 관련 중증도 세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