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극명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영수회담에서도 뾰족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민주당 측과 세 번째 실무회동을 했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수회담은 차담(茶啖)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 수용, 횡재세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측은 구체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진행키로 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26일 3차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의제를 제안하고 검토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의제 각론으로 들어가 논의하려니 여러 제한이 많았다"며 "이전 영수회담도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가득 쌓인 민생현안 속 의대 정원 논의 촉각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민생현안을 우선으로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같다. 지금 최우선 자세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선을 전후로 여러 차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재차 거론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뒤 열린 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는 거리를 두며 이번 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필두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