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협의, 쇼닥터 근절방안 마련'
김순례 의원 '이경제 한의사, 수십번 경고 불구 면허정지 처분 한차례도 없어'
2019.10.21 17: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쇼닥터’ 문제가 집중 거론했다.

쇼닥터가 자신의 인지도 및 건강기능식품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위 국감에서는 이경제 한의사(증인)가 학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해 향후 고발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를 비롯해 의사 출신 Y모씨 등 다수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 작가들은 자극적인 의학정보를 생산하고, 특정 제품과 연계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서 세 차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도 스무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면허정지 등 처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도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방송을 통해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많다”고 거들었다.
 
이어 “10년 전부터 의협·한의협 등에서 쇼닥터를 제재하고 있으나, 제재와는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잘못된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김 한의사는 “이런 방송들 때문에 엉뚱한 방법을 해서 건강이 악화돼 오는 사람이 많다”며 “복지부도 환자들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협·한의협 등에서 위해하다고 판정해서 협회 차원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방통위와 함께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이전이라도 단체에서 위해하다고 판단, 제재한 건에 대해서는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 요청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경제 한의사에 대한 성토가 잇달았다. 김세연 의원(복지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발조치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의 경우 일본 체류 중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며 “남아 있는 조치는 고발인데, 이부분은 복지위 간사들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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