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 이후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대한의사협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불편함을 피력.
앞서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고 통로가 막혔다. 재판을 담당했던 구회근 판사가 어느정도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