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해당 위원회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 질(質) 향상,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등의 과제를 심층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를 다뤘다.
이를 위해 해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도 모색했다.
또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수급 추계방법, 추계 범위 및 시점, 추계 주기, 추계값 반영 방식 등),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조, 선결 논의과제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실제 수급 추계 방안 논의, 추계 작업은 특위 제언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거버넌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안건에서는 의료기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폈다.
이와 연계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의료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안건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역사회 연계 및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