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하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사자인 의료계 불참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꾸려진 특위에는 여전히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석치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먼저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현황이 보고됐다.
또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을 살치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공개된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을 위해 참석자들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 방안에 집중해 논의를 가졌다.
해외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는 의료계 반발의 원인인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치 않는다. 한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체계를 만들겠지만 정원을 정하는 등 구체적 의사결정 방식은 운영치 않게 된다”고 전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매번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검토된 측면이 있어 주기적으로 수급 추계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위원회에서는 논의기구 구조 및 역할, 위원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기구 출범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큰 진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체계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력 운용 및 의료 교육, 전문과목별 상황, 비용 지원 등 여러 분야와 연계돼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관련된 현황과 개설 필요사항을 펼쳐놓고 논의하되, 그간 여러 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전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