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해 고용 및 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14일 이준석 후보는 16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필수분야 의료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낙수 이론에 근거한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걸핏하면 의사의 멱살을 쥐어잡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세태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5만명으로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일침했다.

그가 내놓은 정책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미국 EMTALA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인이 이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권역별로 2개 수준으로 별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거점센터로 지정된 경우 응급이송체계를 통하지 않는 환자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또 광역거점센터의 고용, 운영, 소송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보건부를 신설해 환자 분류 및 이송 상황 대응을 위한 이송전담 관리 부서를 만들게 된다. 해당 부서는 항공·지상 이송 요청, 우선순위 결정, 환자 상태 평가, 최적 이송 수단 선택 등을 맡는다.

이 후보는 최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만나 나눈 의견을 이번 공약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보호는 허술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등장하는 풍경은 판타지"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2, 제3의 이국종도 탄생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종사자가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에서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부터 자유의 숨통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