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단체 유형 평균 진료비는 3.4% 상승한 반면 병원 유형 진료비 상승은 유일하게 0.7%에 그쳤다.”

최근 진행된 2026년 1차 수가협상에서 유인상 병원 유형 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은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에 대한 정상 참작을 강하게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유형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병원계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 이후 환자 감소와 진료체계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유인상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가 무려 8.8% 감소했다”며 “이송·회송 등 진료체계 전반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며 의료기관 전반이 위기감과 불안 속에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외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정사태 가운데 긴급 지원금 등이 이뤄졌지만,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손실 보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지급금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지원금 역시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성격이 강했을 뿐 병원 재정을 여유롭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으로 환자가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증가해 보이는 것일 뿐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전했다.

유 단장은 “각종 정부 지원금이 인건비나 수당 형태로 전달되면서 인건비가 동반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병원계 전반의 수익 구조가 악화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직능이나 종별에 따라 매출 증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 수지는 악화된 양상”이라며 “매출 증가만을 기준으로 병원계가 이득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고 경계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메르스 당시에도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수가에 반영된 적은 없었다”며 “지원금을 수가 인상 제외 근거로 삼는다면 향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벼랑 끝 심정”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 유형은 현재의 경영 여건이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2024년 행위료 인상률이 1.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은 1.7%, 행위료 증가율은 1.9%로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약국은 사실상 환산지수 인상만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오인석 협상단장(약사회 부회장)은 “해당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약국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드러난다”며 “행위료 인상률조차 물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약국은 겨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1차 의료현장을 지켜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기관 진료 공백이 발생했지만, 약국은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고 환자 수가 줄어도 적시에 조제‧투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안정적인 조제‧투약 서비스는 적정한 수가에서 비롯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모두가 약국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단장은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장기 처방(90일 이상)이 확대되면서 약국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건비, 관리비는 늘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써야 할 재정을 움켜쥔 채 언제까지 약국만 쥐어짜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올해도 쪼개기식 협상이 이어진다면 약국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