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여파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8935억원(8.8%) 감소한 가운데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 병원계는 ‘역대급 경영난’을 감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조8935억원 감소한 19조49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진료비는 6조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1조129억원) 줄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파업 여파로 고난도 수술이 줄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턴 수는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으며 수술에 사용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3.9% 줄었다. 이 가운데 빅5 병원 비중은 37.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종합병원 5.9% ▲일반병원 10.2% ▲의원 6.9% ▲한의(한의원 12.5%, 한방병원 19.3%) 13.9% ▲약국 9.6% ▲치과 6.4% 등 대부분의 유형은 진료비가 증가했다.

병원 수가 인상률, 10년 연속 1%대 수준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2014년 이후 10년 연속 1%대 머물러 왔다. 유형별 수가제가 도입된 이래 병원 수가가 2% 이상 오른 해는 2009년(2.0%)과 2013년(2.2%) 단 두 차례뿐이다. 반면 의원 수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계는 이번 협상에서 ‘적자 진료’와 ‘재정 기여도’를 근거로 2% 이상 인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지원금 수가협상 미반영…병원계 호재

특히 의정사태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병원 유형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병원계는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인건비나 수당 형태로 전달됐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병원 전체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도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시한 내 정부지원금 반영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 체계대로 진행되고 향후 기준은 다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 유형 우위가 타 유형 인상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수가협상은 정해진 ‘총액 밴드(추가 소요 재정)’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 유형은 2024년 밴드에서 53.6%, 2025년에는 45.4%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병원 비중이 높아 약국은 1.7% 인상률을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2025년에는 병원 비중이 줄면서 약국이 2.8% 인상률로 협상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2026년 협상에서 병원이 다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약국·한의원·치과·의원 등 타 유형의 인상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사태로 상급종합병원 실적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각 유형 고충을 반영하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총액 밴드 확대→ 가입자·공급자 갈등 해소 관건

병원 유형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타 유형들은 추가 소요 재정(밴드)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병원 인상폭만 커지면, 결국 타 유형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2025년 총액 밴드는 1조2708억원 규모였으며, 2026년도 밴드 규모에 따라 각 유형의 수가협상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정사태로 지난 1년간 투입된 금액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병원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비하면 수가협상 밴드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확대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확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지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건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조만간 밴드 규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약국 유형은 “건보 누적 흑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밴드를 너무 옥죄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