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수가협상'···전반적 분위기 '침울'
공급자단체 "인상률 납득 불가" 한목소리···깜깜이 마라톤 협의 가능성
2025.05.30 21:48 댓글쓰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1차 협상 직후까지도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꾸준히 지적됐던 '깜깜이 협상'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히 확인됐고, 현재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시사했다.


재정운영위원회도 구체적인 밴드(추가소요재정)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으며, 인상률을 둘러싼 간극도 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위기다.


그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지만 예상보다 격차가 커 마음이 무겁다”며 “전체적으로 작년(2.8%)보다 제시된 수준이 더 낮았다. 올해는 협상 환경도 다르다”고 말했다.


한의협 "납득할 수 없는 인상률"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도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이번 협상의 난항을 전망했다.


그는 “보통 분위기 정도 공유되는데 이번에는 간극이 너무 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며 “밴드(추가재정소요) 규모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증가 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받은 인상률도 작년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 협상단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하며, 이번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협, "병원계 어려움 적극 고려해주길"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병원 유형 협상단장)은 병원계의 다양한 직능과 현실을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을 재정위에 요청했다.


그는 “재정위가 재정 여건 등 어려움을 호소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언급하기 이르지만 여러 종별·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작년보다 낮아진 기준선"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전년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보다 기준선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의정갈등 이후 전반적인 균형이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수가가 높게 제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던 바”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SGR 모형이 작동하는 구조상 올해는 작년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 인상률에 대한 수치는 제시받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인상률 조정은 재정소위원회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미 있는 협상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당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던 만큼, 1차 협상 직후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한편, 지난 2025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4년 1조 1,975억 원(인상률 1.98%)보다 733억 원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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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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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건정심은 원래 사기 06.03 22:33
    강제건보50년 . 폐지할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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