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공백과 운영 악화 상황을 강조하며 인상률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모든 공급자 유형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며, 추가소요재정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국 유형은 1조5000억원 상당의 밴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인건비 상승, 진료체계 유지 비용 증가 등 밴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 단체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국보다 이번 의정사태가 병원 운영에 더 큰 타격을 줬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당과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진단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오히려 10.2% 감소했고, 전체 진료비 증가는 0.7%, 행위료 증가는 0.5%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 단장은 “비상진료체계로 근무시간을 확대했고,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지속됐다”며 “공백을 메운 직군들이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인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유형 간 협력이 중요하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계 고충 해소와 1차 의료 활성화, 공백 방지를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든 공급자 단체, 밴드 상향 공감”

유인상 단장은 앞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밝힌 정부지원금 인상률 반영에 대해 “올해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손실보전금이 올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 간 별도의 공식 협의는 없었지만 밴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밴드 확대를 위해 협력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타 유형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밴드 인상폭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재차 지목했다.

그는 “올해는 다른 유형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더 높은 인상을 원하겠지만 전체 재정과 의료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유형 “밴드 확대 없이는 약국 미래 없다” 호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약국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파격적인 환산지수 인상과 충분한 밴드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2차 협상에서는 약국의 특수성과 경영 악화를 설명하는 데 집중됐다.

오인석 협상단장은 “각종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약국은 문을 닫지 않고 조제·투약 서비스를 이어왔지만 행위료는 줄고 각종 지원이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협상단은 특히 장기처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90일분 조제 수가로 최대 360일, 심지어 700일 이상 처방전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약국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부담으로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3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1차 의료를 지킨 약국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자 단체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밴드가 확보돼야 약국도 숨 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가협상에서 모든 공급자 단체들은 핵심 사안을 '밴드' 규모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약국 유형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조2700억원이었던 재정 밴드는 올해에도 공급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소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약국 인상률 순위가 올해는 비교적 높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밴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병원이나 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약국 유형은 오는 26일 재정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밴드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오 단장은 “밴드가 예년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단순한 협상을 떠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사수의 문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