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 중인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국내 의사인력 부족 우려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8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변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연구원은 기계학습 기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기반으로 의사 수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최근 학회지에 게재했다.
변 연구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사 수급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며 “연구자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한 LSTM 기반 예측 모형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구학적 요소와 의료 수요·공급 관련 변수를 반영한 3가지 모형을 통해 2030년까지 의사 수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30년에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 2.84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평균(3.8명)은 물론, 이 시기 한국의 2.6명(한의사 포함)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OECD 국가 평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셈이다.
변 연구원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향후 의사인력은 분명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한 조치지만,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원이 19년간 동결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의사들에게도 현명한 결정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이 초래할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본인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적 방식보다는 협의에 기반한 점진적 증원을 모색해야 한다”며 “만약 향후 과잉 공급이 확인된다면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등 의사 인력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위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 수요와 인력 배치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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