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제도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공 중심 통합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정부 재량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로 장기 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율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공공책임이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제도 간 단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용자 중심 욕구조사와 연계계획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공공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노인성 질환자에 한정돼 있는 현재 구조가 형평성과 보편성을 훼손한다”며 “전국민 보장으로 확대하고, 연간 6,300억 원이면 약 3만5000명의 추가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위탁 중심의 돌봄계획 수립 구조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실제로는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으며 조사부터 계획, 연계, 조정까지 책임지는 공공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각각 다른 기준과 대상으로 운영돼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다양한 대상군을 포괄하는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통합돌봄기금 설치와 재정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방재정 등으로 분절된 재원이 돌봄체계 운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며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 설치와 재정 통합관리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서영석 의원은 “간병으로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 열악한 처우에 놓인 요양보호사, 기초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제도 공백과 행정 사각지대를 보여준다”며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