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높일 잠재력은 크지만 법·윤리·수가체계가 여전히 과거 틀에 묶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일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AI시대 의료 혁신은 기술 발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결국 ‘교육과 제도’ 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데일리메디는 최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료를 논하다’를 주제로 특별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좌장은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前 은평성모병원장)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황웅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교수,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가 참석했다. [편집자주]

Q.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진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가

김은경 병원장

AI는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병원 안에서는 이미 진료 과정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빠른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진료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예측 모델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과거에는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황웅주 교수

안과만 봐도 AI 변화는 뚜렷하다. 안저 사진이나 OCT(광 간섭 단층 촬영) 영상 같은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일관되게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며 의료진 입장에서는 피로도를 줄여주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AI가 의사를 대체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AI는 보완자에 가깝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이지 중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권순용 교수

AI를 진료실 '새로운 구성원'이라고 부를 만큼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규범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Q. 실제로 AI를 임상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김은경 병원장

AI를 활용하려면 환자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전담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의료진이 기술 도입 의지가 있어도 행정 절차에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황웅주 교수

AI진단 보조 결과가 실제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의료기술평가 등 관련 법령이 얽혀 있어 의료진 입장에서는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제도는 기술보다는 '위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

김현정 이사장

AI를 여전히 '의료기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판단에 함께 관여하는 협력자에 가깝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기기 중심이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책임과 권한 경계가 모호해진다. AI 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순용 교수

AI 도입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법과 윤리, 수가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AI는 결국 비급여 도구에 머무르게 된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제도적 신뢰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병원에서 AI 활용하려면 환자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

“의료현장 활용도 높은 AI,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 핵심 과제”

“AI 수가체계 개편 시급, AI 활용한 진료가 보상받도록 병원 시스템 개편 필요”

Q. 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진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김은경 병원장

의료진은 AI를 점점 협력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AI가 특정 질환 가능성을 90%로 제시하더라도 나머지 10% 판단은 여전히 의료진 몫이다. AI는 임상 의사결정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의사는 그 데이터를 임상 맥락에서 해석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김현정 이사장

AI는 단순 업무를 줄이는 대신 의료진이 AI 결과를 검증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의료 전문성 확장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졌다.

황웅주 교수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료진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결국 의료는 사람 판단으로 완성되며 AI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권순용 교수

결국 의료 중심은 사람이다. AI가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환자와 관계, 윤리적 판단, 공감 능력은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다. 기술은 보완은 가능하지만 대체는 어렵다.

Q. AI가 의료혁신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향은 

김현정 이사장

수가체계 개편이 우선 과제다. AI를 활용한 진료가 보상받지 못하면 병원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각 병원이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이 달라 AI 학습이 비효율적이다. 국가 단위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김은경 병원장

상급병원은 주로 연구 목적으로 AI를 도입하지만 중소병원은 실무 중심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 간 AI 활용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다.

황웅주 교수

AI가 ‘진료 보조자’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돼야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AI가 판단을 내리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 현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권순용 교수

AI 미래는 기술이 아닌 제도 진화 속도에 달려 있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AI를 '위험 요소'가 아닌 '혁신 기반'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Q. 마지막으로 AI의료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

김은경 병원장

AI는 의료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도구로 남아야 한다. AI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제도적 신뢰와 환자 공감이 필수다.

황웅주 교수

의료는 결국 사람 기술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 눈을 마주하는 것은 사람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원칙이 흔들리면 의료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

김현정 이사장

AI를 단순히 효율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의료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AI는 진정한 의료혁신 도구가 될 수 있다.

권순용 교수

AI는 의료 미래를 여는 열쇠다. 하지만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윤리 손잡이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기술 주체로서 방향을 잡는다면 한국 의료 AI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