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둘러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이관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료계 이관 반대 논리를 기득권 유지 시도로 규정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하에선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發露)일 뿐”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대를 중단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 이관이 지역의료체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국립대병원이 참여한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지난 10일 “시기상조”라며 이관 추진에 반대 성명을 냈다. 

TF는 “의정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만에 이관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연내 이관 추진을 재확인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TF는 정부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구하겠다던 시점에 연내 이관 추진이 결정됐다”며 “협의 기구와 소통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도 현장 반대 이유를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견과는 반대로 정책이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로드맵 마련을 언급했음에도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곳도 종합계획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교수 반대 여론도 뚜렷했다. TF가 최근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면서 “전체 교수진의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관이 오히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대체로 지역 필수의료 의무가 커지는 반면 교육·연구 기능 약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교육자 정체성과 대학병원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의정사태가 마무리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르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로선 교수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계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이관을 서두를 경우 교육·연구 기반 약화와 인력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