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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노정합의 공공의료 확충'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 위해 인력 충원·병상 확보 시급”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과 정부 간 9.2 노정합의 이행에 적극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노정합의는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심 후보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중환자병상 확보 등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축이 이뤄져야 하는 곳은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도 꾀한다. 심 후보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워 국가 감염병진료 총괄관리센터로 운영할 것이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7개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명확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노정합의 후 지난 9월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준수하겠다고 나서거나 시행계획을 내놓은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심 후보는 “높은 간호사 사직률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언급됐다.
심 후보는 “지역사회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의전원 등 필수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성공,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의료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모듈병원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인·자영업자·의료취약계층 희생으로 유지된 ‘K 방역’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피해와 희생이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은 9.2 노정합의의 충실한 이행인 만큼 심 후보가 이를 위해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