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치 김해 백병원 건립부지 매각여부 관심
인제학원, 2010년후 설립 포기···'용도 변경 이뤄져야 성사 가능'
2016.09.24 07:08 댓글쓰기

5개의 백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년째 방치된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건립 예정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제학원 9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 토지(3만 4천139㎡) 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는 안(案)‘을 참석 이사 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는 지난 1996년 백병원 건립을 위해 김해시로부터 1만여평의 시설용지를 141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병원 건립 비용만 약 5000억원이 드는 등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병원 건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현재 재단 측은 부지를 반드시 매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병원 부지를 팔지 않으면 대학 인원 감축과 국고지원금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사회는 “김해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용도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 용도를 매수하려는 매수자의 제안 금액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라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변경 전까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교육부 인허가 전제조건 중 하나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라는 것’이므로 매각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제대의 용도 변경을 통한 부지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병원 건립을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대학 측은 김해시에 부지 용도 변경 등의 처분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시는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용도가 결정된 토지는 장기미집행시설과는 별개여서 시의회의 권고 대상이 아닌데다, 해당 지역 분양 당시 ‘대학병원 건립’을 부각시켜 택지를 분양한 바 있어 병원을 짓지 않을 경우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소송 제기 등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해시 백병원 건립 부지 처분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인제학원은 앞서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불거진 신규물류대행업체 (주)인메드의 합의 해산을 진행 중이며, 성근물산과의 식자재계약을 종료하고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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