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사직, 지나치게 긴 진료대기 기간, 민간기관으로의 환자 이탈 등 전국 보훈병원이 처한 숱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열쇠로 ‘보훈의료원’ 체계 구성이 지목됐다.
기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병원이 있는 행정 중심 구조에서, 의료 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의료원 체계를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열린 ‘제5회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 같이 제언했다.
주영수 원장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보훈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보훈환자는 전국 6개 보훈병원, 6개 보훈요양원, 318개 민간위탁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기관 간 환자정보 통합관리가 안 돼 중복 검사·투약 등을 예방하기 어렵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수익성 위주 진료만 이뤄져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주 원장은 “보훈병원이 모두 종합병원급으로 1·2·3차 의료 역할을 나눠 수행해 비효율적이다”며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위탁병원마저 대부분 종합병원 위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상호 보완,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보훈병원이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이 없고, 지방보훈병원 환자가 중앙보훈병원으로 의뢰도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원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병원을 제일 잘 아는 건 의료인”이라며 “보훈정책 중 의료부문을 의료인들이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훈의료원장을 중앙보훈병원장이 겸직하는 등 의료인이 의료원장을 맡고, 모든 의료지원실과 일부 복지지원실을 의료원장 관할 직속부서로 위치시켜 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의료원 설립해서 독립성 보장하고 중앙보훈병원 연구·수련 강화 필요"
주 원장이 구상한 해당 체계에서는 의료사업인 전국 6개 보훈병원과 복지사업인 8개 보훈요양원, 1개 보훈재활체육센터가 모두 의료원 소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료전달체계 최종 단계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보훈병원에서 중앙보훈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쉽지 않다. 지방에도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특별한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기관 역할을 하도록 연구 기능에 집중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조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해서 현재 보훈병원의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주 원장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학과 협약을 다수 체결해 인력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지방 보훈병원들은 특화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 원장은 “급성기 병원 지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요양병원 기능을 정립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비용 대비 효율성 갖춘 형식적인 모양인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일 수도 있는, 탄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