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지질 조절률' 모니터링 도입여부 촉각
적정성 평가 지표 추가 검토…"중증환자 많은 기관 손해고 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2.09.09 06:02 댓글쓰기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의 질(質)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차원이라도 결과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유병자 치료율은 65.5%, 조절률은 48.4%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자 치료율도 66.7%, 혈당 조절률도 32.9%로 미흡한 실정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적절한 혈압관리와 혈당조절 향상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적정성 평가 내 지표는 대부는 과정에 맞춰져 있고 결과는 거의 없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진료지침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혈압 조절률과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율, 당뇨는 당화혈색소 조절률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 복합질환은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등의 지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지표는 중증환자를 많이 받는 의료기관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우려가 있으며,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조절률 수치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연구팀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사와 환자 관계를 저해하거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지표는 지양해야 하며,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오는 지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자문 결과로는 ▲방문지속군 비율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지질검사·요검사·심전도검사·혈액검사·당화혈색소 검사·안저검사 시행률 ▲스타틴 처방률 ▲사구체 여과율 측정 시행률 ▲ACE 억제제 또는 ARB 처방률 등의 지표가 선정됐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결과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니터링지표를 도입, 현황을 분석한 뒤 산출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지표로 도입이 제안된 항목은 혈압 및 혈당 조절률과 지질 조절률 등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 필요하고 단계적 확대 검토


또한 이 같은 결과지표를 수집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요구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결과지표를 수집할 때 중증도, 연령, 성별 등에 따른 환자 관리 결과를 보정해 주고 있다.


연구팀은 “만약 결과지표를 수집하는 경우 기술 지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어야 하고, 일부 의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사업이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성과 달성 수치만 제시하고, 개선에 따른 추가보상이 없으면 참여 유도가 어렵다”며 “질이 향상된 기관에는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등급 기관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질이 높아진 기관도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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