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권 진입에 파란불이 켜진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대동소이 한 만큼 정기국회 내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복지위 의원들이 각각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