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해 확정한 것이다. 

최종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크게 네 갈래다. 먼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과제는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지만,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1·2·3차 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상시 조정하며, 의료기관 규모별 일률적 가산체계는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율성을 반영한 성과보상제로 전환된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포함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수가 개편, 개원가·대형병원 모두 민감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과제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해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공공의료 수행 병원에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인다. 

더불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제 신설, 지역필수의료기금 마련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거론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통한 국가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됐다.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한편,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한다.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를 연계하는 다층적 구조도 구축한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과제에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의료원 중심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형,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형 등 지역과 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형이 추진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아비만 국가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보건소에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간병비 경감이 핵심이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100%인 본인부담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확대 지정하고,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넓혀 환자 부담을 줄인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크지만 필요성이 큰 진료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와 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희귀질환 의약품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긴급도입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계층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들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