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과 처음 마주한 보건복지부가 "지금이 의료개혁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정책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29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의료개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준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등 상당히 곪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의료개혁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다양한 갈등 속에서 여러 말이 성찬에 그치고 20년 넘게 지체됐다"며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의료 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력시스템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숙련 의사들이 대거 은퇴하고,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면 현재 인력 공급 기반을 고려할 때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2020년 의과대학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불발됐다"며 "2025학년도 증원 역시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로 의료인력 확충을 내건 가운데,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質)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 과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質) 향상을 같이 도모하겠다"며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8월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이 의료개혁의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 의료계, 국민이 다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