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운명의 날’…법사위 전체회의 26일 촉각
의사면허법 논의도 초미 관심…국회 본회의 일정 따라 ‘유동적’
2022.05.25 05:51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의사면허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한참됐기 때문이다. 단,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법사위원장 등 원(院) 구성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우선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의결 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해 처리하거나, 입장이 첨예할 경우에는 전체회의 계류 혹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반기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셈이다.


더욱이 이달 29일경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의료계로서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법안 설명 등을 하는 중”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서 쟁점 법안을 제외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위원장 명의로 의사면허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은 적잖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처리를 요청했으니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운명의 날이 될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일자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 원내 지시에 따라 회의 일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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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임상 05.25 15:31
    80년생 이후 간호사들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 이겨낼수 없습니다.초고령사회 젊은세대들이 다른 일반인들처럼 질 높은 간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고령환자들을 지금 시스템으로는 일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중증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와상환자들 너무 많고 고위험 의료기기ㆍ의료발전할수록 약물 종류도 너무 많아졌습니다.저는 17년 가까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교대 근무 워킹맘입니다.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일선 임상간호사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저도 결혼해서 육아를 하면서 외부사람들이랑 교류를 해보지만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가노사 05.25 14:46
    제주대  아이는 누가 어이없이 사망하게 했나요?
  • 간호사 05.25 14:43
    간호법은 환자 죽이는법
  • 간호법 찬성 05.25 11:49
    간호법 찬성합니다.
  • 간호사namyall 05.25 11:45
    간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로 3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곁은 지킨 한사람으로서  간호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수 있길  기원합니다.
  • 간호조무사법 05.25 09:57
    간호법간호사법인데  간호조무사법도 하루속히 제정해주시지요 차별없다면 빨리해야 맞는말이죠간호사들의 우롱비하 인귄침해 너무나 많은데  간호사만 보이는 안경쓰셔  안보이시면 돋보기값드리지요 크게 세상을 보시리고
  • 흙수저죽이는법 05.25 09:38
    흙수저들 점점 더 삶이 힘들게 법 만드는 이유가

    물가상승 의료보험상승 간호사수가 상승 어찌하오 일자리마저 잃게 생겼는데 부모탓을 하리오 나라탓을 하리오 대학가라 그러면서 대학문 못열게하고  돈없는 죄 부모복없는죄  가난이 제일큰 죄요 징하다징해 잘살아보자고 서울로 왔거만 이제 노조같이  문을 막는구나  힘있는자들이 언저까지 앞에서 한말과 뒤로는 다른행동  반어법으로 나가는 세상이구나
  • 혼란만주는 간호 05.25 09:15
    간호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지배하려고 하는게  간호인지 간호사없어 간호조무사제도 만들어놓고 이제는 노비문서마냥 취급하는 간호협회 사람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지시안받으려고  벗어나려고 하면서 왜 간호조무사들은 족쇄를 채우려는지  간호법으로 점점더 혼란만 가중하고 병원떠나는 직원많을텐데 어찌  수습하려고 확실한 법 따져보고  대책마련하십시요
  • 지나가다 05.25 09:01
    민주당 그만해라

    선거판봐라

    민심이 어쩐지

    이러가 진짜 훅간다

    정신좀차려라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할때가 아니다
  • 국민의힘 05.25 08:06
    국민의힘이 기득권의료적폐를  두 둔하다니?국민만생각하라?무엇이공정하고 정의로운지?국민의 여론과질타가  의사들같이  불사조기득권  챙기려하는건지 ?부패한의료법ㆍ곪아터진 의료현장중심에는 썩은물이 고여있기때문이다?간호사도 이제는 인권보호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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