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여기에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한 총리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그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와 같은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 등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