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 단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및 면허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 동참을 호소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 수 부족 사태는 30여 년 누적됐던 상황"

성태윤 실장은 "현재 의료인 수 부족 사태는 30여 년 누적됐던 상황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시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고 부족했지만 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며 "의료계 의견이 분분해 정말 필요한 인원보다는 적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 파업이 발생과 관련해서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동참을 촉구했다. 

성 실장은 "진심으로 의료계에 호소드리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 및 의사면허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성 정책실장은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원급까지 각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