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문 및 의대 교육 여건 악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한다.
또 주요 참고인으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채택돼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증원 필요성과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소신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단적 2000명 결정" VS "여러 안 검토"…복지부 위증 논란 주목
우선 의료계는 지난번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측의 위증 논란이 이번 청문회에서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위증 논란은 앞서 '2000명'이라는 숫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간 2000명을 늘린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었나"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다른 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민수 제2차관은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시간대에 "여러 숫자를 놓고 토의한 결과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해 답변이 엇갈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조규홍 장관이 자신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한 데 대해 위증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장관이 지금의 의료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파면돼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별 증원 수요·정원 배정 기준·합리성 등 근거자료 초미 관심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부터 각 대학의 배정 및 학칙개정까지 완료된 현재까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에 이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의대 증원 결정 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심사위 회의록, 위원회 규모, 신상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이에 각 학교가 요청했던 의대 증원 수요, 배정 기준, 합리성 등을 설명할 이른바 핵심 키(Key)를 쥐고 있는 인물인 해당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건부 참석키로 했다.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당이 이의를 제기해 여야 교육위 간사 합의로 증인에서 제외됐다. 당초 교육부가 해당 위원회를 꾸릴 때 신상 미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로 갈음하는 대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교수 2363명·재정 지원 6조5966억 필요···"의대 교육 부실화 막을 수 있겠나"
이번 청문회 본 취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지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대 교육 여건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원으로 필요한 교수 인원, 비용 등에 대한 자료도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답도 내놔야 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위 위원들은 의대 교육환경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증원된 국립대 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363명의 전임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제출받은 수요조사서에 의하면 30곳 대학은 "연구동 신축, 의료장비 도입, 의대 신축 공사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당초 의대 증원 결정 과정부터 현재 학사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급격한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별 수요조사와 관련해 "총장들의 의지만으로 과도하게 신청됐다"며 "인력, 시설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단지 총장들의 희망일 뿐이었다. 현장실사도 형식적 방문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최대한 복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교육부의 탄력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과정부터 갈등을 겪었던 대학 총장들과 의대교수들도 각자의 입장을 청문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대학총장 측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 동아대 이해우 총장 등이 채택됐다.
의대 교수 신분으로 채택된 배장환 前 충북대병원·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착수→교육부 VS 의평원 대립 예상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신경전도 청문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안덕선 의평원장도 참고인으로 나서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의 구체적 내용, 실효성, 교육부와의 갈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대들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아가 신입생 모집 정지, 의대 증원 제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의평원이 설명회를 계기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착수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반발 의사가 터져나왔다.
교육부는 "의대들이 의평원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의평원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서는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개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