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위해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회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합의안을 파기하고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의료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국시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접수기간을 추가 연기해서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의료 정책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시 거부, 집단 휴학 등 집단행동을 추진하며, 오늘(8일) 시작한 의사국가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으로 14%에 불과했다.
8일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은 6명에 불과해 국시원은 기존 하루에 3번 치러져야 할 시험을 1번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이 스스로 거부한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의대생들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실제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과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또한 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국시원에서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 취소를 거듭 확인했음에도 국시를 거부한 데 대한 책임은 의대생들에게 있다”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학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존 국시 개시일은 1일이었지만 개시 하루 전인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5일 0시, 7일 0시까지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대다수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으로 내년도 인턴 의사 수급 부족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는 수련병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인턴이라고 하는 의사인력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는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다”며 “인턴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련병원들과 함께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협은 지난 7일 2만여 명에 달하는 '대회원 의견조회'를 실시해 국시 거부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지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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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