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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지사 '의사국시 추가시험, 원칙 위배'
JTBC 신년토론회 출연, 여야 초선 의원 '현 상황 고려, 시행 불가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여야 대선주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초선 의원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응시토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5일 JTBC 신년특집 토론회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의사국시 추가 시행에 대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의대생들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익 투쟁 수단으로 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질서를 어긴 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건 나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진지한 사과나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무언가는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예외와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의료인력 공급 사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시 응시를 스스로 거부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지금와서 슬그머니 푼다면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이나 형평성 시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인 고민정 의원은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의대생은 당시에 거부한 것이지 앞으로 영원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시 추가시험 실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역시 초선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이탈리아는 의료진이 부족해 1만 명에게 의사면허 시험을 면제했다고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6일 오전 기준 13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만료일은 7일까지로 정부 측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