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당초 2억3000만원이 책정돼 있던 공공의대 설계비를 5배인 11억8500만원으로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 데 이것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대전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거대 여당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도 날치기 통과시키겟다는 독단을 확인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공공의대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선심성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전협은 “공공의대는 해외 각국의 수많은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본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선심성 공약 및 지역 정치 논리에 따라 날치기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들은 국민과 의료진이 코로나19의 위협에 전력대응하고 있는 틈을 타 사리사욕을 급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전국 1만6000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은 다수 권위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독단에 의한 권위로 편성된 예산안이 합의된 절차를 무시하는 형태로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