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시모집 감원, 기존 정원 선발"
전의비, 오늘 교육부 앞 규탄집회…"의대생 휴학 승인‧대통령 사과"
2024.10.21 12:28 댓글쓰기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이 21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정원을 감원해 총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선발한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이하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채희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제는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집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증원 관련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서열이 더 높은데도 조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의대 질(質)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휴학할 자유가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듯한 무법적인 말을 했다"며 "학생들은 남은기간 주어진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들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와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됐다"고 개탄했다.


유재일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연대사에서 "더 이상 이 사태가 방치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10~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정치인들의 빠른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학칙 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 뜻을 모아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자율성과 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며 "법률로 정해진 기본 사항조차 장관의 말 한마디에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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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곰 11.05 11:19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수시 이월인원을 정시 선발인원에 합산하지 말아야합니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중  수능최저기준, 면접이 있는 대학은 수시 인원을 조절하고 정시로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 대안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안할뿐
  • 10.25 19:44
    의대뽑지 말고 수입하자
  • 바네사 10.24 11:43
    입학요강에 반드시 정원대로 뽑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죠.

    어쩐지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요건이 예년보다 더 까다로워진 학교들이 보이던데...그런 맥락이 아닐런지...



    작년보다 적게 뽑아서 휴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 macmaca 10.23 01:30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혼란.갈등 속에서 반영할 요소는,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전문지,입시학원의 과정을 종합반영하여, 다음 순서로, 그 과정을, 대중언론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다음에는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 헐요 10.23 00:56
    수시모집 합격자 조절해야죠
  • 타낵 10.22 22:15
    정시는 수능성적순으로 뽑으니까

    수시면접에서 대거 탈락시키자

    의대교수님들 응원해요!

    허수아비 윤석열, 마녀 김건희 타도!!!
  • ㅑ뫙세 10.22 21:04
    약사증원도 무척 애먹었지, 약방문 전부 닫고, 증원반대 ,,,다른직종은 마구 늘려도 국가시책이라 적극호응,,,의사 ,약사 나라걱정 없이, 밥그릇 지키기 ,,,,에라이  ,,인술하고는,, 이들의 기득권 무시하라!
  • 10.22 15:14
    수시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을 줄여야죠!
  • 더불어세상 10.22 12:29
    의대 증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외국인 의사 년 10,000명씩 10년 100,000명을 수입하여 각 고을에 의사가 넘치게 하라.
  • 김옥순 10.22 11:03
    문재인 영화한편보고 탈원전지시나 조장관2000명 한마디에 의료개혁 밀어부치는 윤석열 똑같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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