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
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약 5조원(교육부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의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방향도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의 경우 2000명 증원이라는 전제 하에 편성됐지만 실제 증원은 1509명으로 줄어든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원 증원 대비 모집인원 비율이 사립의대의 경우 수도권 94.5%, 비수도권 91.6%로 높은 편이지만 예산 직접 지원 대상인 국립의대의 경우 50.2%로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의대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들의 집단휴학 승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증원 정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각 의대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취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 활성화인 만큼 지역의료 수요 확대와 함께 지방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대 증원 관련 세부항목별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1조929억900만원이 편성된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건물 면적, 총사업비, 발주방식 정도만 게재돼 있을 뿐 부지,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미흡해 신축 타당성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대학은 2~3개동으로 분할, 신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한 건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부지 확보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 현재 공간 활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대학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조8276억원이 편성된 의과대학 전임교원 증원에 대한 사전준비 문제점도 짚었다.
교육부는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향후 3년 간 국립의대에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키로 하고, 첫해인 2025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26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전임교원 채용에 나서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채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럴 경우 전임교수 신규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때문에 증원된 의대생들의 수업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규 우수 교원 유입을 촉진하고 기초의학 등 부족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