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요구들에 대해 속속 답을 내놓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하되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요구안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수련 복귀 시 입영 유예 특례를 적용하지만 이전 정부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만 수용했다.

이달 7일까지 정부는 의료계와 3차례의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입장을 조율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9월에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해야 하기에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는 수련 연속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하반기 모집을 위한 1년차 필기시험은 이달 16일, 모집 개시일은 이달 11일로 정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 정원은 수련병원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직 당시 동일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할 때 발생한 초과 정원을 보고하면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로 드는 인건비도 수련병원 몫이다. 재정 지원 검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입영대기자가 된 사직전공의도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수련에 복귀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 종료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되, 모집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쟁점이었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 수련병원 복귀 보장 방안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국일 정책관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사직 기간을 군 휴직 처리하는 등 돌아갈 곳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관은 "이미 복무 중인 이들에게 하반기 지원 자격을 주는 건 어렵고 기존 특례와도 다르다.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요구였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관련해서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끼리만 논의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출범할 '국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 대전협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위험부담 해소 건은 법안이 성립돼야 하기에 국회와 논의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전공의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이를 다룰 생각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와 전공의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회의 3번으로 불신의 장벽이 걷히진 않겠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 해결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향후 수련협의체 회의는 격주 단위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