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4개단체 "제약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환영"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약가우대 의무화 등 내용 포함
2022.12.02 09:30 댓글쓰기

제약산업과 관련한 4개 단체가 지난 1일 복지위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이 담긴 공동 논평을 공개했다.


4개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체는 "범정부 콘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며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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