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글로벌기업 8개 육성'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보고, 3대 전략·9개 추진과제 제시
2021.08.30 12: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혁신형 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미국과 유럽에 지원거점을 확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제조업)분야 일자리가 2017년 14만명에서 2020년 16만5000명으로 3년 동안 약 18%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세계적 수준의 선도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은 보건산업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된다.


성장 초기 단계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연간 매출액 500억원이 기준이다.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및 K-바이오 랩허브(중기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 2022년, 25억 원) 및 K-뷰티 체험홍보관(2021년 9월~)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인큐베이팅) 장소도 제공한다.


성공사례 창출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산업도약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혁신형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를 지원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한다. 이어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 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K-글로벌 백신펀드 500억원도 반영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제도도 개선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근거는 있지만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한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이 가능한 덕분이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 실증 및 사용 데이터 축적,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담당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한다.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해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장 초기 단계인 국내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 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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