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의지는 최대 현안인 공급내역 보고와 최저임금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A기업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행정 편의상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기업 대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도 중소 의료기기 제조기업에게는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보험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업체 대표는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의료기기 제조회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성토했다.

 

D업체 대표는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보험위원장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