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용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획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다.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재정인데 다소 위험분담이 있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건보공단은 ‘자금운용 다변화’ 등 문제에 대해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 공단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진단했고 지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자산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단이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 ‘자금운용 4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단은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