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통적인 보수집단으로 분류돼온 보건의료계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다. 비단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때문만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추구하는 방향조차 흡사했다.
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더민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준비 중인 '10대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일 의협이 더민주와 5개 보건의약단체가 가진 간담에서 전달한 보건의료 현안 의견서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날 더민주가 잠정 확정한 10대 보건의료 총선공약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간병서비스 의무화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와 동네 병원・약국 경영개선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제고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저소득 노인 반값 만성질환 약제비 ▲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환자후송체계 개편 및 의료공공성 확대 ▲환경성질환센터 확충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전달체계 확립 및 1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 ▲실손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이상 10가지를 2016년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큰 틀에서 1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공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는 그간 의료계를 기득권으로 분류해 규제와 통제를 통한 보건복지 개선을 꾀했던 더민주의 태도가 일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더민주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전통적 접근에서 탈피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한 실현 가능 보건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 기존 야당 공약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은 "의료공급자를 통제하고 이를 근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방식은 공급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제도 수용성을 오히려 낮추는 역설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촉발한 계기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꾸리면서부터라고 전했다.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산업화 움직임에 함께 대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일부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갖춰지면서 더민주는 직능이 가진 애환과 어려움을 알게 됐고,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더민주의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게 됐다"며 "연대로 인해 정치적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확보한 10대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