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대응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는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생산·공급·유통 등 단계별로 수급 불안정 원인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성분명 처방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산, 유통상 왜곡 문제, 의료현장 문제도 있다. 각 단계마다 원인에 맞게 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수급불안정 의약품 거버넌스가 부재했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료계 및 약계, 유통·제조업계, 환자단체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성분명 처방이 재정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분명 처방은 환자 생명, 치료 연속성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재정 절감 효과를 부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현장을 경험한 의사로서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연령·기자질환 등에 따라 흡수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 차이는 고령자·중증질환자·면역저하 환자에게 중대한 임상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의사 전문적 판단보다 가격 경쟁을 앞세우는 구조로 흐르는 건 의약품 공급 생태계와 보건의료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회복 불가능성을 가진다. 속도보다는 방향, 단순함보다는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대체조제가 이미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거론되고, 환자 안전을 담보로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는 건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일침했다. 

김충기 정책이사 “개별 약제 아닌 치료 연속성 보는 정책 필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책이 치료 연속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김 이사는 “개별 약제 품목 단위 수급 관리는 한계가 있다. 개별 제조사에서 생산 중단 위기를 보고하는 시점에 이를 확인하는 건 늦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개별 성분 행정적 관리가 아니라 임상적 회복탄력성을 지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이 약이 몇 개 남아있는가’에 집중하느라 실제 환자 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약이 없을 때 대체가능한 잠재적 치료 옵션은 무엇이고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전문가 자문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가 판단에 기반한 치료 연속성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김 이사 전망이다. 

그는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고, 고혈압·당뇨 등 다양한 용량의 조합 복합제는 단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특정 브랜드가 없으면 사실상 조제가 안돼 환자가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제 크기가 축소되고 있고 흡습성과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개선 사항이 성분명 기준에서는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이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굳이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