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앞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EU 역시 중국에 대한 통상(通商)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 달 간 조사를 거쳐 중국 조달시장에서 유럽산 의료기기가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국산 기기에 유리한 평가 척도, 외국산 기기 조달 제한,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강제하는 조건 등을 통해 유럽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중국산 의료기기 유럽 수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은 EU 시장에서 큰 이득을 누렸다는 보고 있다.
EU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추후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EU의 정부 계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EU의 정부 계약은 외부에 열려 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업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 밀착하는 경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구매와 관련해 중국, 북한, 러시아 등 20여개 ‘우려국가’에는 차단하는 내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EU도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경제·안보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WSJ은 “EU가 중국의 조달 관행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책과 관련해 EU가 미국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유럽연합 조사 시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1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럽연합 안토니오 코스타 정상회의 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EU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없는 상호 번영의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질수록 양측은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