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 현안과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기구인 만큼 보건의료정책에 한의계 목소리가 보다 적극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 주요 정책에 대해 (한의학 육성 등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한의계에 따르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는 지난 2017년 신설됐다.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보탠다. 분야별 국가정책과 현안과제를 직접적으로 기획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 중에는 소준노 우석대 제약공학과 교수(국민성장분과),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교수(포용사회분과), 김명희 을지의대 조교수(포용사회분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포용사회분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포용사회분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지속가능분과) 등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 소속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거나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말 첫 회의에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 출범했다. 전신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명칭이 다시 환원됐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다룬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위촉위원 34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교육·복지 분야 전문위원 중 의료계 인사는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희 서울대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등이 있다. 의사 출신 전문위원은 없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의 경우 커뮤니티케어나 만성관리질환과 같은 보건의료관련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논의한다”며 “한의학의 활용 방안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위촉됐다. 방 수석부회장은 보건정책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맡게 됐다.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살핀다. 최근에는 시술을 통한 비혼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키도 했다. 정책위원회 현 의장은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