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시작부터 큰 논란이 일었던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협진 시범사업, 치료 지속성‧환자 만족도 측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 확인"

협진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성과 환자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총 진료비와 일당 진료비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의·한 협진체계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최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서울대 산학협력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연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협진을 받은 환자군(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총 진료비와 일당 진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협진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한의과와 의과의 병행 치료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진찰료와 치료비가 발생한 점으로 분석된다”며 “협진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졸중과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경우, 협진을 받은 환자군이 치료 종료 후 6개월 동안의 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슬통(무릎통증) 및 경추통·경추간판장애 환자군에서는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질환별 차이가 존재했다​.

협진 지속성 확보→정책적 보완 필요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협진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만큼,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협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진을 받은 환자들 만족도와 치료 지속성 개선도 확인된 만큼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협진 체계 최적화, 비용 절감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시된 주요 방안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수가 조정 ▲협진 프로토콜 표준화 및 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협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 확대 ▲의료 소비자(환자) 협진 선택권 확대 등이다. 

연구진은 “현재 협진은 일부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일 수가체계로 인해 협진의료기관 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협진 유형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진 과정에서 한의과 또는 의과 치료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병행진료가 필수적인 경우 수가를 조정해 의료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협진은 의료기관별로 진료 방식이 다르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뢰 방식과 치료 계획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협진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서 환자 중심의 협진 모델을 정립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실시간 협진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사와 한의사 간 진료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진군, 치료 종료 후 의료이용 감소 효과 뚜렷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진군은 비협진군과 비교해 치료 기간이 단축됐으며 치료 종료 후 6개월 동안 총 진료일수와 외래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통·요추간판장애, 견비통, 슬통(무릎통증), 안면신경마비 등의 질환에서 협진 효과가 뚜렷했다. 

협진군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의료이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치료 종료 후에는 외래 방문과 진료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협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협진군 입원율 및 응급실 내원율이 일부 질환에서 낮아지는 효과도 확인됐다. 

2022~2023년 협진 청구건수 29만 건…이용률 4.3%

2022년 4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된 4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협진 청구건수는 총 29만1497건, 이용환자 수는 6만3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진환자의 4.3%만 협진을 이용했으며, 전체 청구건수 대비 협진 청구 비율은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협진을 통해 청구된 의료비는 총 836억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1.93%를 차지했다​.

또한 협진 의뢰 방향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에서 의과로 의뢰한 비율이 98.4%로 압도적이었으며, 의과에서 한의과로 의뢰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한의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과 협진을 요청하는 경향으로 해석했다. 

이태진 교수는 “현재 협진은 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일부 질환에서는 의료이용 감소 효과를 보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진 모델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