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에서 제대군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응시연령이 3살 가량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관학교 생도 77명 등이 생활치료센터 등에 투입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이 간호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할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상 응시연령을 상향해 입학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장교에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상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대학은 학사운영 규정에 제대 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입학 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코로나19 시기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바로 대구국군병원으로 향했다.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계급장(소위)도 달지 않은 간호사관학교 생도 3학년 77명이 간호장교 4명과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생도 56명·간호 장교 3명은 당일부터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3곳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