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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등 간호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간호계가 겪은 다양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대구 현지 지역 출신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당 등 간호사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간호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대구 현지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파견간호사와 똑같이 근무했지만 파견 간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어 간호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간호사들만이라도 파견 간호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그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법안은 이미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보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료인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료인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호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30년 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한국노총계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 관계자는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간호사 교육기간이 연장되는 등 상당히 개선됐지만 이직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확장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관계자를 만나 필요한 간호사 인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부당노동행위 방지 방법으로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며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간호인력 문제 등 간호계의 여러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간호계가 원하는 정책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확인했고 간호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인력 중 하나로 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의원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활동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1일 있을 국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처하는 간호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총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