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출신 의사 장관 등용 무난할듯
24일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 등 제기됐지만 큰 마찰음 없이 종료
2015.08.24 20:00 댓글쓰기

 

제기된 의혹은 해명했고 잘못된 점은 사과했으며 부족함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자세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게 다수 의견이다. "답답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각종 의혹과 날 선 질타에도 단 한 번의 감정적 입장 피력이나 의원들과 대립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은게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과의 일촉즉발 군사적 대치 및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어지러운 정세도 정 후보자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국회 표결을 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직에서의 낙마는 주로 여론에 의해 이뤄진다.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검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당초 팽팽한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남북 대치라는 여론의 관심이 다른 현안에 쏠려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간게 사실이다.

 

의혹 해명부터 잘못 시인까지 일사천리

 

24일 인사청문회 초반,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검증에 화력이 집중됐다.

 

논문 표절, 부당청구, 용도 외 법인카드 사용,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서의 책임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이 주로 언급됐다.

 

새롭게 드러난 의혹으로는 골형성부전증 치료장치 특허 보유와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인 유앤아이 지분 소유의 적절성 정도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침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밝히며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시인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약속하며 의원들의 추가적 질타를 피해갔다.

 

표절 의혹을 받았던 논문에 대한 제자 이름 추가 등재,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특허와 의료기기 제작업체 지분 청산 등이 그가 밝힌 후속 조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등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확인해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로 몇몇 의원으로부터 “본인 일인데 남의 일처럼 말한다”며 준비성 미비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정 후보자의 철학 검증도 인사청문회의 한 축을 이뤘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의료 영리화 논란의 뇌관인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그의 시각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공공의료 확충 수단으로서의 원격의료 도입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다른 현안과 달리 그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몇 안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 내용이 그간 복지부가 취한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 인정하며 정면 돌파

 

후보자 발표 직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복지 분야 전문성 부재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복지 분야 학습에 대한 열의를 내보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진부하지만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장관 후보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화살이 평생 의료인으로 살아온 정 후보자를 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보다는 복지와 보건의료 양극단을 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그 과녁이었다는게 중론이다.

 

인사청문회 후반에는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정 후보자를 이미 차기 장관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질의다.

 

그 중에서도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당국 설득 필요성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어졌다.

 

더불어 의료인, 병원장보다 더 큰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 지식인임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많지 않았던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기도 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균형감각과, 의사 출신 장관인 점을 고려해 직역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도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보건의료 현안을 질의하며 추진을 당부했고, 실제 ‘장관’이라 칭하는 실수를 하며 정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복지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원격의료 도입,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서 소홀했던 공공성 확충 등에 따른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만, 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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