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의대 교육 영향에 대해 국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다시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 측 ‘2000명’ 숫자 출처 위증 논란만을 남기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연석 청문회가 진실에 얼마만큼 다가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정부와 대학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의대생 집단휴학 등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의 대응·대책을 확인·점검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목표다. 청문 내용 및 대상이 교육위와 복지위 두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연석으로 실시한다. 

교육위는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꾸렸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청문회에 나선다. 

복지위는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이 참석한다. 

증인 장‧차관-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5명…참고인 총장·교수·환자단체 등 13명 채택 

증인으로는 교육부·보건복지부·대통령비서실 측 5인을 부른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대학 측, 의대 교수, 전공의, 환자단체 등 관련 인사 13명으로 정해졌다. 

우선 대학 총장으로는 30개 의대 중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진 충북대(49명→200명)의 고창섭 총장이 참석한다. 그는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실상 및 의대생 휴학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도 참고인이다. 그는 교육여건 실상, 유급 대비책 뿐 아니라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예고한 의대 주요변화평가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동아대 의대 역시 49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이 약 2배 늘었다. 김한중 前 연세대 총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한 국민적 피해와 관련해 발언한다. 

의료계에서는 우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지난번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게 됐다. 그는 최근 발표한 의대 주요변화평가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 또 이에 따른 교육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의대 증원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배장환 前 충북대병원·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현장 교수진의 의견을 대변할 예정이다. 그는 교정을 떠나 부산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상태다.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는 의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은 정부의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의견을 설명한다. 

의료계 인사지만 점진적 의대 증원, 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해외의사 수입 등을 주장해온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도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관련해 질문받는다. 

공공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지방의료 현실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나와 의료대란과 환자 피해 상황을 말한다. 

지난 복지위 청문회 때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에 참고인으로 또 채택됐다. 

교육위·복지위는 박 위원장이 출석한다면 그에게 국내 전공의 집단사직·이탈 현상 및 정부 대응, 전공의 근무여건·개선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 핵심 인물이지만 베일에 싸인 ‘의대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건부 참석한다.

정부가 위원회 구성 당시 신상 비공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로 출석을 대신하되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