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의료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6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객관적 근거 및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의사 수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고 전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 의사 근로환경과 경제적 보상 등 법적 부담 완화를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 등은 배제한 채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하고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당사자인 의료계와 우선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것”이라며 “그래야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