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6% "간병비 국가책임제 찬성"
보건의료노조, 가정의 달 기념 인식조사···경험자 96% "간병비 부담"
2023.05.08 05:50 댓글쓰기

국민 57.6%가 간병비 국가책임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을 사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대부분이 '간병비 부담'을 꼽았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 담당으로 간병인을 구한 경우는 53.4%였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는 46.6%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구인 경로는 병원 안내를 통한 경우가 62%로 가장 높았고, 지인 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를 통한 사례가 27.3%로 뒤를 이었다. 


간병인을 썼던 응답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간병비 부담'이었다(65.2%). 간병인을 썼을 때 전체 응답자의 40.8%가 하루 11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 9~11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일 11~13만원 미만 24% ▲일 7~9만원 미만 22.5% ▲일 13~15만원 미만 14% ▲일 15만원 이상 2.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운데,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의 공동 부담'이 제시됐다. 


▲국가와 환자 공동 부담 80.9% ▲국가가 모두 부담 14.7% ▲환자(보호자)가 모두 부담 4.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간병비 국가책임제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찬성했지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국가가 해결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의견도 39.8% 비율로 확인됐다. 


한편 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더 이상 간병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간병문제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며 "정부도 가장 중요한 민생의제로서 간병문제 해결,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를 위해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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