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방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앞서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 같은 해 12월에도 권총 부품 3개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 동안 범행했다"고 판시.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제조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